[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윤석열 탄핵 이후 권한대행 국무위원 순위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순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12월 11일에는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3일 밤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내란 상설특검에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

 

 

 

1.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순서	직함	현임자	비고
1위	국무총리	한덕수	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2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3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5위	외교부장관	조태열	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6위	통일부장관	김영호	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7위	법무부장관	박성재	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8위	국방부장관	공석	김용현 전 장관 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9위	행정안전부장관	공석	이상민 전 장관 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10위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11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12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13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14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15위	환경부장관	김완섭
16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17위	여성가족부장관	공석
18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19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20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대통령 탄핵 절차와 차기 대통령 선거

 

대통령 궐위시에는 국무총리가 최우선적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항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만약 한덕수 총리까지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차순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상황이고 특별수사단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의 경우 헌법 제71조에 명시되어 있고, 기타 국무위원의 순위의 경우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의 순서를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