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 조윤선 김경수 원세훈 안종범 등 사면·복권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복절 특사 명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었습니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 부장 등 내부 위원 5명과 외부 위원이 참석합니다. 심사위에서 특별 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게 됩니다.

 

사면심사위의 심사를 통과한 사면 복권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헌법 제79조 1항을 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이 특별사면을 받아 형집행은 면제됐지만 '복권'까지 되지 않아 '피선거권'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복권이 될 경우 차기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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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복절 특사 대상자

조윤선, 김경수, 원세훈

이름	내용
조윤선 전 여가부 장관(▶프로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지역 1년 2개월(복권 대상)
김경수 전 경남지사(▶프로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징역 2년(복권 대상)
원세훈 전 국정원장(▶프로필)	공직선거법 위반 등(사면 대상)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프로필)	국정농단 사건(복권 대상)
현기환 전 정무수석(▶프로필)	보수단체 불법 지원 '화이트리스트 사건'(복권 대상)
권선택 전 대전시장(▶프로필)	정치자금법 위반(복권 대상)

 

1. 주요 대상자

8.15 광복절 특사 주요 대상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형선고실효 및 복권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정철수 전 경찰청 대변인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재성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형선고실효	김재원 전 경찰청 홍보담당관
복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숙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원유철 전 국회의원 엄용수 전 국회의원 노철래 전 국회의원 염동열 전 국회의원 박상은 전 국회의원 신학용 전 국회의원 권오을 전 국회의원 송희경 전 국회의원 이군현 전 국회의원 홍일표 전 국회의원 황주홍 전 국회의원 박종희 전 국회의원 박준영 전 국회의원 김시환 전 쳥양군수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최조웅 전 서울시의원 김재열 전 울산시의원 김금용 전 인천시의원 조주흥 전 경북도의원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오현득 전 국기원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