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 추진 법안]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법안 내용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추진 법안

 

민주당 24개 당론 추진 법안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어 14일에도 22개 법안을 총 24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국회 상임위 배정 명단

 

▶혁신당 국회 상임위 배정 명단

▲조국혁신당 국회 상임위 배정 현황 보기

 

 

1.  민주당 당론 추진 법안

상임위	법안명(발의자) / 내용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법>(김용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관련한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인사청탁 등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정무위	<은행법>(민병덕)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은행법>(오기형)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 보장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민병덕)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서민금융지원법>(강준현)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서민금융지원법>(위성곤)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 건보료 등 생활밀착형 비금융채무 포함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민형배) -회생 파산사건 신속처리 지원을 위한 회생법원 추가설치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임광현) -0세부터 18세까지 국가가 10만 원을 지원하면 보호자가 10만 원 이하를 함께 납입해 펀드 운용 -해당 펀드는 18세가 도래한 뒤 사용 가능, 비과세 혜택
과방위	<방송법>(한준호) <방송문화진흥회법>(한준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한준호) <방송위설치.운영법>(한준호) -공영방송의 이사,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4법 개정
문체위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박수현)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네스코 등재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문화시설의 유케스코 권고 이행사항 촉구 국회 결의안
산업위	<도시가스사업법>(김원이)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를 가스도매사업자와 지자체가 당사자를 대신해 신청 <산업집적활성화법>(허영)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 시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김한규) -국가, 지자체의 ㅅ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 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일정 비율 지원 <상생협력법>(김원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도입 <소상공인지원법>(민병덕)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
복지위	<공공의대설립법>(박희승)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체계 구축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지역의사양성법>(김원이)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마련하여 지역의사의 선발, 교육, 의무복무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법>(이용선)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여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 마련 <아동수당법>(전진숙) <아동복지법>(강선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및 아동 1인당 지급 수당액을 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 -출생한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 적립 -적립 금액은 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출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