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및 고향 학력 성향 총정리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및 고향 학력 성향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을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 하다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면서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규정상 임기는 6년입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1957년생이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된다고 해도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프로필> -1957년 6월 6일(66세) -경상북도 경주시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코넬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대법원장 후보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대법관(박근혜 대통령 임명) -병역: 대한민국 육군 중위 만기전역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지난 9월 퇴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내정됐던 이균용 부장판사가 10월 6일 낙마해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8일 윤 대통령에 의해 33일 만에 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앞서 임명되었던 이균용 판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표결을 통과하게 되면 2027년 6월에 정년(70세)이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기 못하고 퇴임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 장관 프로필 보러가기

 

▶대법관 13명 명단과 소개 보기

 

▶김명수 합참의장 프로필 보기

▲김명수 합참의장과 대장 진급자 7인 프로필 보기

 

2. 대법관 시절

대법원<캡처=대법원>

 

•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주변국이 군비를 증강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 자위권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는데 외국보다 군사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음
•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으로 비공무언인 최서원이 받은 금전적 이익이 공무원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로 간주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 얻은 뇌물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이라는 마필이 최서원-저유라 모녀에게 귀속되는 등 이러한 증거가 현출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함
• 삼성 관련 정유라 마필지원과 관련해서 이재용 관련 승계 이슈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고, 정유라에게 마필을 임시로 위탁해 관리하도록 합의했다는 단순 확인일뿐 소유권 이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함

 

 

 

<역대 대법원장>
초대 김병로 / 2대 조용순 / 3, 4대 조진만 / 5, 6대 민복기 / 7대 이영섭 / 8대 유태흥 / 9대 김용철 / 10대 이일규 / 11대 김덕주 / 12대 윤관 / 13대 최종영 / 14대 이용훈 / 15대 양승태 / 16대 김명수

 

자유 평등 정의<캡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