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
국회는 1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손준성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처리하였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과반(150석)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이날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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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표결 결과는 총 투표수 180표에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되었고, 이정섭 검사에 대한 표결에서는 총 투표수 180표,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각각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중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의 고발장을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형사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검사는 범죄기록 무단죄회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처가가 운여하고 있는 골프장과 처가 쪽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의 범죄기록을 무단조회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키장 리조트 이용과 관련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혐의도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검사를 탄핵한 게 검사 탄핵 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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