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정계선 재판관 나이 고향 학력 추천 정치성향 및 우리법연구회

정계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棄却·소나 상소가 형식 요건은 갖췄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일)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却下·돌려보낸다) 2명, 인용 1명 의견을 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합니다.

 

이날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이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과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해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1. 정계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프로필

<프로필>

-1969년 8월 2일 충북 충주 출생 -충주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중퇴 -서울대학고 법과대학 법학과 88학번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옥스퍼드대학교 파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더불어민주당 지명)

 

정계선 재판관은 1969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주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조영래 변호사(프로필)의 '전태일 평전'을 읽고 심경의 변화를 느껴 의대를 자퇴하고, 이듬해 재수를 해서 서울대 법학과 88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당연히 학생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회원 명단

 

1995년에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은 제27기로 수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2018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이 되었고, 유명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2025년 헌재 주요 의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여부 인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일부 인용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 인용

 

판사 재직 시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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