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복형 김정원 윤승은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법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임기 6년을 마치고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 세명을 추천했습니다. 추천 대상은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20일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은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내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1.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캡처=대법원 자료>

 

이종석 헌재소장 및 재판관 약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명단 약력

 

김복형	김정원	윤승은
-1968년 5월 5일(56세) -경상남도 거제시 출생	-1965년 1월 16일(59세) -서울 출생	-1967년 -서울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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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내용

김정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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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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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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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이기 때문에 추천된 후보 세명중 한 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추천위는 14일 전원 참석한 가운데 법원 애외부에서 천거된 36명의 심사대상자들 중 3명으로 압축해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의 임명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