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시기 신청방법 자격조건 및 대통령 거부권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습니다. 재석 187명 중 186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25만원 민생지원금 국회통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원~35만원을 민생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면서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거부권 행사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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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내용

민생회복지원금 국회통과<캡처=국회방송>

 

1. 25만원 지원금 법안 원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법안.pdf

0.12MB

 

2. 주요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엑 지역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국외 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
•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가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함
•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부터 4개월 이내로 하되, 현역병, 군간부후보생, 전환복무자 등은 2년 이내로 함

 

25만원-민생지원금-지급시기

 

3. 지급 대상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지급 시기

• 이 법이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5만원-민생지원금

25만원-민생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