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란?] 의미와 역사, 주요 사례 총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으로, 사건은 배당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판단을 내리는 최고 심의 기구로, 법률 해석의 통일성과 판례 변경 여부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전원합의체의 개념, 구성 방식, 회부 기준, 그리고 과거의 주요 판례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1. 전원합의체란 무엇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sns>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보기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중요한 사건을 다룰 때 구성되는 최고 심의 기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대법원의 소부(1~4부)에서 심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법률 해석에 대법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한 사건일 때
• 헌법적 가치를 다투는 사건일 때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 총 14명이 참여하여 다수결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 회의체의 판단은 모든 하급심에 영향을 주는 법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명단·약력

 

1.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이재명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고, 해당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책임의 경계를 가늠하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기존 판례의 해석을 재조명하고, 선거법 관련 법률 해석에 대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입니다.

 

2. 전원합의체가 중요한 이유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단순한 사건 판결을 넘어서 전체 법체계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성이 있습니다.

 

• 판례의 기준을 정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법 해석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
•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기준으로 다양한 판례 연구, 입법 논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법적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2. 전원합의체의 주요 판결 사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정의의 여신상<ⓒ대법원 SNS>

 

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020)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여부를 두고 전원합의체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되며, 대통령 권한의 남용에 대한 경계와 책임 기준이 명확히 제시됐습니다.

 

2. 마약 복용 후 범죄와 심신미약 판단 (2016)

대마초 복용 후 살인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전합에서 고의로 환각 상태에 이른 경우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결 (201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문제에서,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여러 노동 관련 소송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4.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경계 (2015)

공인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 사건입니다. 전합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3. 법과 사회의 기준 세우는 심의기구

대법원 대법정<ⓒ대법원 SNS>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재판 절차가 아니라, 한국 법체계의 흐름과 사회 정의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판결 기구입니다. 이번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은 단순한 유무죄 판결을 넘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제도의 공정성, 공직자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률적 기준과 정치문화는 다시 한 번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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