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재판 진행 상황] 대장동 선거법 위증교사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건

이재명 대표 진행 중인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는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면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갈 것"이라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에서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5개의 사건이 재판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2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요구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선고 기일은 3월 26일로 잡혔습니다.

 

 

 

1. 이재명 대표 기소된 사건과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재명 대표 인스타>

 

1.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사건

•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 재직 중에 발생한 사건들로 4가지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50억 클럽' 등 법조인과 언론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활동할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을 해명했던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SBS 주영진의 뉴스브링핑 인터뷰에서 성남 시장 재직 시절에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개인적으로 알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위 두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3월 중에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국회의원직 박탈 및 피선거권이 향후 5년간 상실됩니다.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프로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활동<ⓒ이재명 인스타>

 

3. 위증교사 사건

• 2018년 이재명 하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의 공판 과정 중 재판에 출석했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건입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증인(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증언할 내용을 알려주고 거짓 진술서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습니다. 
•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4. 대북송금 사건

• 2018년 쌍방울 대표 김성태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불법으로 대북송금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쌍방울 측의 대북사업을 돕는 대신, 경기도가 북측에 제시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쌍방울에서 지원하고,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한(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수원지법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담당 판사 3명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로 차윤제, 김라미 판사를 배치했습니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프로필

 

5.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김혜경)

•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논란입니다.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에게 78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기부행위)를 받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김 씨는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배소연 씨가 일방적으로 카드로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2024년 11월 검찰은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 2018년~2021년까지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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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 진행 상황

민주당 이재명 대표<ⓒ이재명 인스타>

사건	1심	2심	상고심
공직선거법위반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진행중
선고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위증교사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진행중
선고 결과	무죄	검찰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