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최은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나이 고향 학력 및 이재명 2심 선고

최은정 부장판사

 

3월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에서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봤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에 대해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 합격과 제30기 사업연수원 수료를 마쳤습니다.

 

 

 

1. 최은정 부장판사

<프로필>

-1972년 경북 포항 출생 -대구 송현여고 -한국외대 법학과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게 되는 대등재판부입니다. 즉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져 실질합의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표 진행중인 재판 현황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2심 재판에서는 최은정 부장판사가 주심판사였고, 이예슬 부장판사와 정재오 부장판사(프로필)로 대등재판부로 구성되어 사건의 심리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열렸던 이른바 '고발 사주' 혐의 재판에서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에 대해서도 1심 유죄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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