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이예슬 정재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나이 고향 학력 및 이재명 2심 재판

이예슬 정재오 판사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6부는 동등한 지위의 고법판사 3명이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무죄로 선고되자 형사6-2부 부장판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1. 정재오·이예슬 고법판사

1. 정재오 고법판사

정재오 부장판사 프로필

<프로필>

-1969년 9월 29일 전남 광주 출생 -살레시오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중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독일베를린 자유대학교 파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대전, 수원, 서울 고법판사

 

서울고법 최은정 부장판사 프로필

 

2. 이예슬 고법판사

이예슬 고법판사 프로필

-1976년 전남 순천 출생 -서울 신목고 -고려대 법학과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재명 대표 진행 중인 재판 현황

 

2.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단

이재명 발언	서울중앙지법-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고등법원-2심 (무죄)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무죄> 서울중앙지법 "김문기와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무죄> 서울고법 "행위 아닌 단순 인식에 관한 발언, 처벌 불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	<유죄> "한께 골프를 쳤고 기억을 환기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고의로 발언"	<무죄> "골프 부인 발언으로 해석 불가, 허위성 인정 어렵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	<유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스스로 결정한 것"	<무죄> "압박의 과장된 수사적 표현,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