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성향 및 헌법재판관 7명 명단 총정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프로필

이종석 헌법배판소장 프로필 및 헌법재판관 7명 명단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하면서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백사태를 맞았습니다. 유소장 후임으로는 이종석 현 헌법재판관이 지명되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현재 헌재소장은 공석 상태입니다. 헌재는 이은애 재판관이 당분간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입니다. 이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9년간 법관으로 근무한 경력과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명망 있는 법조 전문가"라고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프로필과 헌법재판관으로서 주요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7명의 프로필도 소개합니다.

 

 

1.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프로필> -1961년 2월 21일 -경상북도 칠곡군 -현 헌밥재판소 재판관 및 후보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육군 중위 만기 전역(군법무관) -배우자 권희숙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판사/담당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밥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주요 의견
-헌법재판소 내 가장 강한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평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위원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낙태죄 조항은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 규정이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급니는 모두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2021년 12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 도입토록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3월: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인용의견을 내었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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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관 프로필

헌법재판관 명단<캡처=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명단<캡처=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7명의 프로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은애 헌법재판관

•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 헌법재판소 재판관

 

2. 이영진 헌법재판관

• 남강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청주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제도연구법관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3. 김기영 헌법재판관

• 홍성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미국 듀크대학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인천지방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 특허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4. 문형배 헌법재판관

• 진주 대아고등학교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부산지방법원 판사
• 부산고등법원 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부산가정법원장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5. 이미선 헌법재판관

• 부산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방법원 판사
• 대전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6. 김형두 헌법재판관

• 동암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동경대학 교육파견
• 대전고등법원 판사
•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인)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차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7. 정정미 헌법재판관

•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대전고등법원 판사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겸인)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전고등법원 판사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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