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변천사] 12번 주둔비 올린 美 "감축·관세 패키지"

주한미군 주둔비용

 

한미동맹의 한 축인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의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머무는 데 따르는 비용, 즉 방위비 분담금은 언제나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특별조치협정(SMA)은 매 협정마다 분담금 규모와 조건이 변화해왔고, 최근 2024년 체결된 제12차 협정까지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의 역사적 배경, 1차~12차 SMA 추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협상 압박과 향후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훈련<ⓒ주한미군 SNS>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대부분을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1991년 미국의 재정 악화와 한국 경제력의 성장을 이유로,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통해 분담 구조를 공식화하게 됩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프로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은 주기적으로 협상을 통해 조정되었으며, 2024년까지 총 12차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1. 1차부터 12차 SMA까지 방위비 분담금 추이

차수	년도	분담금 (약)
1차 SMA	1991년	1억 5천만 달러
2차 SMA	1995년	3억 달러
3차 SMA	1999년	4억 달러
4차 SMA	2002년	4억 9천만 달러
5차 SMA	2007년	6억 7천만 달러
6차 SMA	2009년	7억 9천만 달러
7차 SMA	2011년	8억 9천만 달러
8차 SMA	2014년	9억 2천만 달러
9차 SMA	2019년	9억 3천만 달러
10차 SMA	2020년	10억 달러
11차 SMA	2021년	10억 3천만 달러
12차 SMA	2024년	1조 5,192억 원 (2026년 기준)

 

2024년에 체결된 12차 SMA는 2026년까지의 분담금 인상률을 8.3%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따라 자동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방위비 협상 압박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2017~2021)은 방위비 협상에서 가장 큰 압박이 가해진 시기로 기록됩니다. 그는 한국이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5배 인상"이라는 전례 없는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주한미군 역사와 규모, 보유 장비

 

트럼프는 방위비 협상을 무역 협상과 연계하려는 시도를 보이며, 방위비를 비즈니스 거래의 관점에서 접근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협상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으며, 한미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2. 방위비 협상 전망

주한미군의 역할<ⓒ주한미군 SNS>

 

방위비 분담금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신뢰와 상호 책임을 반영하는 중요한 정치적 상징입니다.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 따라 협상 방향 달라질 가능성
• 한국의 경제 여건과 국민 여론에 따른 협상 여지 필요
• 분담금 외에 전략 자산 배치, 확장억제와 같은 군사 외교 이슈와 연계 가능성

한국은 안보 자립과 국제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명확한 협상 전략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협상에 임해야 할 시점입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그 자체로 한미관계의 변화를 읽는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 미국의 전략적 전환, 국내 여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분담금은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조정될 것입니다.

 

방위비 협상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미 양국 모두가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