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020년 제21대 총선 정당 보조금 현황 총정리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당 국고보조금 현황

2020년 제21대 총선 정당 보조금 현황 총정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하는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2012년~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의 총수입 중 국고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9.4%였습니다. 당원들이 납부하는 당비 비중은 평균 23.6%로 국고보조금보다 적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총 당원 수는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총 1065만여 명입니다. 국민의힘 전체 당원 중 당비를 내는 당원 비율은 20.9%이고, 더불어민주당은 28.9%에 불과했습니다.

 

 

1. 2020년 총선 보조금 현황

순위	정당	의석수	보조금
1	더불어민주당	120	120억3,815만원
2	미래통합당	92	115억4,933만원
3	민생당	20	79억7,966만원
4	미래한국당	20	61억2,345만원
5	정의당	6	27억8,303만원
6	더불어시민당	8	24억4,938만원
7	민중당	1	9억6,849만원
8	우리공화당	2	5,442만원
9	한국경제당	1	3,426만원
10	국민의당	1	3,068만원
11	친박신당	1	3,068만원
12	열린민주당	1	3,068만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립형 반대 민주 의원 80명 명단

 

▶ NBS 한동훈 이재명 직무 평가

 

미스트롯3 온라인 응원투표 순위

 

 

중앙선관위는 각종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지원입니다. 1979년 전두환이 주도한 12.12 군사반란 이후 1980년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한 개헌을 통해 보조금 규정이 헌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보조금 규정이 구체화 되었고, 1991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선거보조금 조항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금을 지원해 정당들이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회계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탄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 사용 내역에 대한 각 정당들의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81년 국고보조금이 정당에 지원된 이후 지금까지 각 정당에 지원된 보조금은 1조 2000억 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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