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7일 8인의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국회몫으로 지난 12월에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중 최상목 권한대행은 2인만(정계선, 조한창)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 선출자에 대해선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진행 중인 재판 정리
1.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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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1963년 9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 출생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사회대 정치학과 81학번 -육군 병장 만기전역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파낫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프로필
마은혁 재판관은 1963년 강원도 고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사범대부속고를 나와 서울대 사회과학대 정치학과를 81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병역 의무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습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제2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법시험을 패스하기 전인 1987년에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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