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52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법률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적인 영장신청을 지적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도 검찰에 신청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속했다며 오동운 처장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힘은 오 처장에 대해 직권남용,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尹 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약력
이와 함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의 더 신속한 해체를 위해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각하'를 촉구했습니다.
1. 오동운 공수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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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1969년 8월 15일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출생 -형 오동호 경남연구원장(프로필) -낙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미국 곤자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 -서울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법무법인(유한) 금성 변호사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송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제2대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
오동운 처장은 1969년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제37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은 27기로 수료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7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은퇴할 때까지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尹 구속취소 지귀연 부장판사 약력
법복을 벗고 미국 곤자가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며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개업 후 10세 안팎의 미성년자 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가 된 오동훈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2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야권의 반발로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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