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결정되었습니다. 7일 내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지만 검찰이 하루 늦게 기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이인단 주장을 법원이 인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석방 절차가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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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지만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1.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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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1974년 -서울특별시 출생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공군 법무관으로 군복무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출신으로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은 31기로 수료했습니다.
제31기 사법연수원 주요 수료생 |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김한규 더불어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권영국 정의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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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장판사는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임명된 이후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재판 등은 담당해 왔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게 되자 온라인상에서 '지 판사의 고향이 전라남도이다'라거나 이름이 특이해 '중국인 화교'라는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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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지귀연 판사는 지난 2015년 9월에 KBS 도전 골든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특집으로 청소년들과 판사 5명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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