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카테고리의 글 목록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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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726

[이원석 총장, 수사심의위 회부] 김여사 명품백 사건 및 위원 구성과 효력 이원석 검찰총장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대검찰청이 23일 밝힌 바에 따르면 김여사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이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의혹이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프로필 보기▲이원석 검찰총장 프로필 보러가.. 2024. 8. 23.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간첩죄 적용범위 '적국'→'외국' 변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올해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국정원으로 다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8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간첩법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며 "외국의 간첩은 간첩이 아닌 것이 된다. 이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대단히 큰 구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국가보안법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  1.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추진 ▶86운동권 일심회 간첩단 사건▲2006년 적발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 1. 최근 5년 간첩 검거현황 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연도20202021202220232024간첩 검거 건수2104.. 2024. 8. 21.
[전장연 노르웨이 투쟁] 출근길 지하철서 '포체투지'...독일·프랑스도 순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북유럽에 위치한 노르웨이서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기어가는 오체투지)를 벌였습니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장연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은 유럽 도시를 순회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장연 특사단은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장애인 권리 약탈 현실을 고발하겠다면 지난 17일 노르웨이로 출국했습니다. 이들은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해 오세훈 시장의 얼굴이 인쇄된 스티커를 거리 곳곳에 붙이며 포체투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장연 페이스북에서 활동 모습▲유럽에서 선전전 진행 중인 전장연 활동모습 1. 전장연 노르웨이 포체투지 ▶전장연 유튜브에서 활동 영상▲전장연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 영상 보기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벌.. 2024. 8. 21.
[프로필] 류제성 변호사 고향 학력 및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1호 조국혁신당은 21이 류제성 변호사를 인재영입 1호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인재영입 1호 류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입니다.   조국 대표는 류 변호사를 중앙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억압에 싸워온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김재윤(향년 66세) 부산구청장이 병환으로 별세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금정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정미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재윤 후보가 대결했었습니다. 김재윤 후보가 62,631표(62.. 202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