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716 [프로필] 조윤선 문체부 장관 복권 고향 학력 및 선거이력 소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사면 복권 대상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회에서 관련해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대법원에서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을 서울고법.. 2024. 8. 9. [광복절 특사 명단] 조윤선 김경수 원세훈 안종범 등 사면·복권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었습니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 부장 등 내부 위원 5명과 외부 위원이 참석합니다. 심사위에서 특별 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게 됩니다. 사면심사위의 심사를 통과한 사면 복권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헌법 제79조 1항을 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2024. 8. 9. [검찰총장 후보 4인 프로필] 심우정 임관혁 신자용 이진동 추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4인을 추천했습니다. 추천된 후보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 대구고검장입니다. 후보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의 경력과 공직 재직 기간의 성과,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의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천후보 4명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게 됩니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프로필] 심우정 검사 검찰총장 고향 학력 아버지 및 연수원 26기윤석열 대통령은 8월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1971년.. 2024. 8. 7.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이재명 39.0%vs한동훈 27.8%vs이준석 5.5%(스트레이트 여조)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9.0%를 기록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8%를 얻었습니다. 두 주자 간 격차는 11.2% 포인트로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약간 좁혀진 상황입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성인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3~5일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지역별 순회경선을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은 최근 전당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전 대표는 0.5% 포인트, 한 대표는 0.9%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 이재명vs한동훈 이재명 전 대표와 한동훈 대표 다음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5.5%를 받아 3위로 올라섰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 2024. 8. 7.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7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