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카테고리의 글 목록 (1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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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726

[프로필] 김형석 교수 독립기념관장 나이 고향 학력 및 '뉴라이트' 논란 윤석열 정부가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건국대 사학과를 나와 경희대 대학원에서 역사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총신대에서 역사를 가르쳤고, 북한의 대홍수와 기근 소식을 듣고 북한을 돕는 인도주의적 활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형석 교수의 독립기념관장 임기가 공식 시작된 가운데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뉴라이트 사관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역사관을 말합니다.  김 교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김 관장이 과거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불순한 도전을 일삼는 .. 2024. 8. 10.
[프로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나이 고향 학력 관련주 및 선거이력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가 이번 8.15 광복절 특별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사면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를 통해 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2년형이 확정돼 구속됐다가 2022년 12월에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복권(復權)은 형의 선고로 인해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 대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처분으로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던 김 전 지사의 경우 이번에 복권이 완료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이 전해지자 정치권이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친문 진영은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2024. 8. 10.
[프로필] 조윤선 문체부 장관 복권 고향 학력 및 선거이력 소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사면 복권 대상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회에서 관련해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대법원에서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을 서울고법.. 2024. 8. 9.
[광복절 특사 명단] 조윤선 김경수 원세훈 안종범 등 사면·복권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었습니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 부장 등 내부 위원 5명과 외부 위원이 참석합니다. 심사위에서 특별 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게 됩니다. 사면심사위의 심사를 통과한 사면 복권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헌법 제79조 1항을 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202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