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반대 의원 40인 명단] 민주3 국힘26 혁신3 개혁3 外 5인

• 국민연금 개정안 찬성 194명 명단

• 1. 국민연금 개정안 반대 의원

국민연금 개정안 반대한 의원 명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3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입니다. 두 번째 개정은 2007년이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였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할 예정입니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르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과 대비해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입니다.

 

국민연금 개정안 찬성 194명 명단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개정안 반대 의원

국민연금 개정안 표결

국민연금 개정안 반대한 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3)
이소영	전용기	장철민	이상 3명
국민의힘(26)
강승규	김선교	김성원	김도읍
김소희	김용태	김재섭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배현진	성일종
안상훈	우재준	유영하	윤상현
이성권	정성국	정희용	조지연
진종오	추경호	이상 26명
조국혁신당(3)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이상 3명
개혁신당(3)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이상 3명
진보당(3)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이상 3명
기본소득당(1)
용혜인	이상 1명
사회민주당(1)
한창민	이상 1명

 

이준석 의원 페북에 올라온 글<ⓒ이준석 페북>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민연금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번에 올라온 연금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다"면서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재준 의원의 페북 글<ⓒ우재준 의원 페북>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도 페북을 통해 "금일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말은 좋지만 문제는 더 내는 건 청년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총 44명입니다. 민주당(5) 소속 김동아, 모경종, 김한규, 민홍철, 박홍배 의원과 국민의힘(29) 소속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민전,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성민, 서명옥, 서범수,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철수, 이달희,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장동혁,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은희, 최수진, 한기원, 그리고 조국혁신당(7) 소속 강경숙, 김선민,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