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 표결은 재석의원 277명 중 194명이 찬성했고, 반대 40명, 기권 43명이었습니다.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56명, 국민의힘 37명, 무소속 1명 총 19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게 되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에서 43%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국민연금 개정 반대한 40명 명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2071년에 기금이 소진되면 46년 후에 연금을 받아야 할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20대 이후 은퇴까지 40여 년을 더 내고, 연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1. 국민연금 개정안 찬성 의원
1. 더불어민주당(156명)
국민연금 개정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156명) | |||
강득구 | 강선우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민정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김남근 | 김남희 | 김문수 |
김민석 | 김병기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윤덕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찬대 |
박해철 | 박홍근 | 박희승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영대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윤종군 | 위성락 | 유동수 | 윤건영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기헌 | 이병진 |
이상식 | 이성윤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영 | 이재강 | 니재관 | 이재명 |
이정문 | 이정헌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식 | 이훈기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전재수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호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전욱 | 정청래 |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 황희 | 신영대 | 신정훈 |
2. 국민의힘(37명)
국민연금 개정안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37명) | |||
강명구 | 곽규택 | 권성동 | 권영세 |
김건 | 김대식 | 김미애 | 김상훈 |
김승수 | 김예지 | 김장겸 | 김형동 |
박상웅 | 박수민 | 박준태 | 박형수 |
배준영 | 서지영 | 신동욱 | 엄태영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이만희 |
이상휘 | 이양수 | 이종욱 | 이헌승 |
임이자 | 정동만 | 조배숙 | 주진우 |
주호영 | 최보윤 | 최은석 | 최형두 |
한지아 | 이상 37명 |
3. 무소속(1명)
국민연금 개정안 찬성한 무소속 의원(1명) | |||
우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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