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85 [국힘 헌재 탄원서 서명 82명 명단] 나경원 주도 2차 탄원서 제출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촉구하는 공개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주도로 진행된 2차 공개 탄원서에는 "민주당의 내란몰이 사기탄핵과 불법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독재 상황에서, 합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와 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2차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26명입니다. 1차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던 의원은 32명이었습니다. 2차 헌재 탄원서 불참 26명 명단 이어 "대통령께서 3월 8일 불법구금에서 석방되었다"면서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독재, 정략줄탄핵, 내란몰이 이후 하나하나 무너져가던 적법절차 중 하나가 이제야 바로잡혔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2025. 3. 12. 대전 초등학생 살해 여교사 신상 공개, 그는 누구인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흉기로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되엇습니다.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명 씨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대전 경찰청 홈페이지 공개 자료 1. 명재완 신상 공개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고, 피의자 명 씨도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의 얼굴 사진과 정보는 3월 12일~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됩니다. 위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절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집니다. 또한 위 정보 외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SNS에 .. 2025. 3. 12. [전문] 윤석열 대통령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에 '지지자 환호' (프로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됐습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구속취소 지귀연 판사 약력 1.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프로필-1960년 12월 18일-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생-아버지 윤기중 교수-어머니 최성자-배우자 김건희-대광국민학교-충암중학교-충암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키 178cm, 88kg-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대구고등검찰청 검사-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의.. 2025. 3. 8. [윤석열 대통령 석방] 51일 만에 법원(지귀연 판사) 구속 취소 청구 인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3월 7일 석방되었습니다. 구금된 지 51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의 부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갤럽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삽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복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 프로필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윤 .. 2025. 3. 7.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