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흉기로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되엇습니다.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명 씨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대전 경찰청 홈페이지 공개 자료
1. 명재완 신상 공개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고, 피의자 명 씨도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의 얼굴 사진과 정보는 3월 12일~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됩니다.
위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절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집니다. 또한 위 정보 외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SNS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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