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명단] 이석범 최창석 김형연 이나영 국회서 추천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명단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국회몫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한 12.3 내란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최장석 변호사,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나영 중앙대 교수가 국회 몫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석범, 최성석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처장, 진보당은 이나영 교수를 특검 후보추천 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개별 특검과 비교하면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은 짧습니다. 상설 특검 자체는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지만 추천위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정당 추천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습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는 정당 추천 4명을 포함해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상설 특검법에 따라 윤 대토령은 추천위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윤 대통령은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조항은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내란 상설특검 찬성한 의원 명단

 

 

 

1.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1. 이석범 변호사

이석범 변호사 프로필

-제22기 사법연수원 -헌법재판소 특별위원회 위원 -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국가정보원 법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2. 최장석 변호사

최장석 변호사 프로필

 

3. 김형연 전 법제처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프로필

-1966년 7월 9일 -경기도 인천 출생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춘천지방법원 원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문재인 정부) -제33대 법제처장(문재인 정부)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김형연 전 법제처장 자세한 활동 및 프로필

 

4. 이나영 중앙대 교수

이나영 중앙대 교수 프로필

-1968년 3월 15일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메릴랜드대학교 여성학 박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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