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군 복무한 여성만 경찰·소방·교정직 지원" 여성희망군복무제

개혁신당 이준석 "군복무한 여성만 경찰·소방·교정직 지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는 29일 합당합의문 발표와 함께 '여성희망군복무제'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징병제가 아니라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일반 병사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선발 시 자격 기준에 군복무를 의무화해 남녀 모두 군복무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여성희망군복무제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을 선발할 때 남성과 여성에 관계 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 다만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2.  군 간부 자녀교육 기숙형학교 설립

 

21대 총선 정당 국고보조금 현황

 

 

군에서 복무한 이력이 공무원 호봉에 그대로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출산 문제에 따른)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여성들의 지원은 장교나 부사관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군사련 순위 및 남북한 순위

 

개혁신당 가입 및 조직구성 확인

 

군 간부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군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와 같은 형태의 중고등학교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과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기숙형 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또 "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들에게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