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 프로필
국회는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3석이 공석입니다.
그동안 여야가 재판관 추천인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추천이 미뤄져 왔습니다. 헌법 113조에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현재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를 6인 체제로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국회는 빠르게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국회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됩니다.
1.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1. 마은혁 후보자
| 마은혁 후보자 프로필 |
| -1963년 -강원도 고성군 출생 -서울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서울대 사회과학대 정치학과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 -헌법재판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추천) -정치성향: 진보 |
2. 정계선 후보자
| 정계선 후보자 프로필 |
| -1969년 8월 2일 -강원도 양양군 출생 -충주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행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파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제14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추천) -정치성향: 진보 |
3. 조한창 후보자
| 조한창 후보자 프로필 |
| -1965년 5월 15일 -경기도 수원시 출생 -상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부산고등법우너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헌법재판관 후보자(국민의힘 추천) -정치성향: 중도보수 |
그리드형
'인물·프로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프로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 권한대행 고향 학력 비례 (0) | 2024.12.17 |
|---|---|
| [프로필] 정형식 헌법재판관 고향 학력 임기 및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0) | 2024.12.17 |
| [프로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고향 학력 '포고령·선관위·HID' (0) | 2024.12.17 |
| [프로필] 오세훈 서울시장 나이 아내 고향 학력 및 차기 대선 지지율 (0) | 2024.12.15 |
| [프로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거국내각 임기 나이 고향 학력 (0) | 2024.12.14 |
| [프로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비상계엄 및 임기 나이 고향 학력 가족 (0) | 2024.12.14 |
| [프로필] 플로리얼 한화 이글스 외국인 타자, 나이 국적 연봉 MLB 성적 (0) | 2024.12.13 |
| [프로필] 신의진 국힘 윤리위원장, 나이 고향 학력 배우자 (0) | 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