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헌법재판관 명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맡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지난 10월 24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소장 권한대행에 문 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문 대행은 정식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역대 비상계엄 선포 횟수 및 기간

 

 

 

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프로필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출생 -배우자 이경아, 슬하 1남 -대아고등학교 15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 중위 만기전역(군법무관)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문재인 대통령 임명/2019.0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24.10~)

 

경남 하동 출신인 문 재판관은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제28회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 헌법재판관 명단

헌법재판소 휘장<ⓒ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프로필 확인하기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정원은 9명입니다. 이종석 전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현재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임자 3명은 국회 선출 몫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추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야의 합의에 따라 재판관을 추천했지만 민주당 측이 원내 1당을 내세워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천이 늦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인 체제에선 모든 심리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난 10월 14일 재판관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헌재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 권한

권한	청구권자	결정	정족수
헌법소원심판	국민의 청구	위헌	9인 중  6인 이상 찬성
위헌법률심판	법원의 제청	위헌	"
탄핵심판	국회가 소추	파면	"
정당해산심판	정부의 제소	해산	"
권한쟁의심판	기관의 신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때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청구에 의해 권한의 유무 및 범위를 결정

 

만약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6인 모두 찬성을 해야 탄핵안이 결정되게 됩니다.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어도 헌재의 탄핵 결정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배 권한 대행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고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성향입니다.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되었고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프로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및 계엄사령관 고향 학력 육사 4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