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계엄선포 대통령] 계엄 기간 횟수 및 계엄사령관 명단 소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역대 비상계엄령 선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저녁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피격된 1979년 10.26 사건 당시 이후 45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 담화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련 탄핵 소추를 발의,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 추진,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다"면서 "심지어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간부 처우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했다"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 및 계엄법으로 계엄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12월 4일 국회 재석 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께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3일 저녁 10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헌법재판관 프로필

▲비상계엄령 관련 헌법 77조 조항

 

 

 

1. 비상계엄령 선포

순번	종류	선포기간	발단 사건	지역	계엄선포자 (계엄사령관)
1	비상계엄	1948.10.25 ~1949.2.5 (105일)	여수·순천 10.19사건	여수·순천	이승만 대통령 (김백일)
2	"	1948.11.17 ~12.31 (46일)	제주 4.3사건	제주도	이승만 대통령 (송요찬)
3	"	1950.7.8 ~11.9 (126일)	6.25전쟁	전국	이승만 대통령 (정일권)
4	경비계엄	1950.11.10 12.6 (28일)	"	지역	이승만 대통령 (정일권)
5	비상계엄	1950.12.7 ~1951.4.7	"	전국-지역	이승만 대통령 (정일권)
6	경비계엄	1951.3.23 ~1952.4.7 (383일)	"	지역-전국	이승만 대통령 (정일권-이종찬)
7	비상계엄	1951.12.1 ~1952.4.7 (130일)	"	부산대구를 제외한 전국	이승만 대통령 (이종찬)
8	"	1952.5.25 ~1952.7.28 (66일)	부산정치 파동	전국	이승만 대통령 (이종찬-백선엽)
9	경비계엄	1960.4.19 13시~17시 (4시간)	4.19혁명	서울	이승만 대통령 (송요찬)
10	비상계엄	1960.4.19 ~6.7 (51일)	4.19혁명	서울 등 5개 도시 전국	대통령 이승만 권한대행 허정 (송요찬-최영희)
11	"	1961.5.16 ~5.27 (12일)	5.16 군사정변	전국	군사혁명위 의장 장도영 (장도영)
12	경비계엄	1961.5.27 ~1962.12.5 (558일)	"	"	국가재건위 의장 장도영 국가재건위 의장 박정희 (장도영-김종오)
13	비상계엄	1964.6.3 ~7.29 (58일)	6.3행쟁	서울	박정희 대통령 (민기식)
14	"	1972.10.17 ~12.13 (69일)	10월 유신	전국	박정희 대통령 (노재현)
15	"	1979.10.18 ~10.27 (10일)	부마민주 항쟁	부산·경남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 (박찬긍)
16	"	1979.10.27 ~1981.1.24 (440일)	10.26사건	제주도 제외 전국	권한대행 최규하 최규한 대통령 권한대행 박충훈 전두환 대통령 (정승화-이희성)
17	"	2024.12.3		전국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비상계엄: 비상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어려울 때 선포한다.
• 경비계엄: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돼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 선포한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KBS캡처>

비상계엄 선포<ⓒYTN캡처>

비상계엄 선포<ⓒYTN캡처>

비상계엄 선포<ⓒ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