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받으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박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 준비 과정 당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또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 등에 2021년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누락했습니다.
보수-진보 정치성향 테스트 시작
대법원 3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1. 박상돈 전 천안시장 프로필
박상돈 전 천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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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1949년 9월 3일 충남 연기군 출생 -천안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28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나사렛대학교 법학 명예박사 -종교: 카톨릭 -충청남도청 여론관리계장 -내무부 민방위본부 방재계장 -충청남도청 기획담당관 -제22대 충청남도 아산군수(관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문민정부) -제7대 충청남도 대천시장(관선) -제7대 충청남도 서산시장(관선) -제17대 천안시을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18대 천안시을 국회의원(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제25대, 26대 천안시장(민선/국민의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
-박상돈 전 천안시장 페이스북 |
NBS 대선 가상 3자 대결 지지율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 공정성 확보와 정치인의 언행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충남권 핵심 도시로, 향후 선거 향방에 전국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위법을 넘어, 유권자와의 신뢰 회복, 공직자의 책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역대 선거이력
연도 | 선거 | 선거구 |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2002 | 제3회 지선 | 천안시장 | 자유민주연합 | 등록무효 |
2004 | 제17대 총선 | 천안을 | 열린우리당 | 41,615 (45.51%)/당선 |
2008 | 제18대 총선 | " | 자유선진당 | 36,949 (42.80%)/당선 |
2010 | 제5회 지선 | 충남도지사 | " | 347,265 (39.94%)/낙선 |
2012 | 제19대 총선 | 천안을 | " | 18,075 (18.06%)/낙선 |
2018 | 제7회 지선 | 천안시장 | 자유한국당 | 92,119 (35.31%)/낙선 |
2020 | 재보궐 | " | 미래통합당 | 146,429 (46.38%)/당선 |
2022 | 제8회 지선 | " | 국민의힘 | 124,169 (54.55%)/당선무효 |
1. 제8회 지방선거 천안시장 후보
기호 | 이름 | 정당 | 득표수(득표율) |
1 | 이재관(프로필) | 더불어민주당 | 95,036(41.75%) |
2 | 박상돈 | 국민의힘 | 124,169(54.55%) |
3 | 황환철 | 정의당 | 3,252(1.42%) |
4 | 전옥균 | 무소속 | 5,146(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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