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프로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11일 국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하는데, 내란죄에도 죄형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지 않겠냐"라고 질의했고, 박 장관은 "거기에 맞춰서 수사기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폭동의 내용은 폭행 또는 협박의 일체의 유형력 행사난 외포심(몹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12.3 내란사태가) 과연 내란죄냐 이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조배숙 의원 프로필 |
<프로필> |
-1956년 10월 13일 -전라북도 이리시(익산) 출생 -이리중앙국민학교 -이리남성여자중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16대, 17대, 18대, 20대, 22대 국회의원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게이오기주쿠대학 객원연구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제3대 여성변호사회 회장 -제16대 국회의원(전국구 23번/새천년민주당) -제17대 익산시을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18대 익산시을 국회의원(통합민주당) -제20대 익산시을 국회의원(국민의당)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13번/국민의미래)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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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은 전북 익산 출생입니다. 중학교까지 익산에서 생활했고,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서울지검에서 검사로 시작해 1986년부터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1995년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정계 입문은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23번을 받아 곧바로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2001년 유삼남 의원이 해수부장관에 발탁되면서 의원직을 승계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17대 총선은 전북 익산시을 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18대 총선은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19대 총선은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20대 총선은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22대 총선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후보로 출마해 5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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