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되었던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3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해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프로필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해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과 관련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1.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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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1960년 10월 7일 서울 출생 -배우자: 성형외과 정교수 -아들 2명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 -육군 수도군단 상병 전역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감사원 기획관리실 제도담당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근무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3과장 -감사원 기획홍보관리실 국회협력관 -김황식 감사원장 비서실장 -감사원 제1사무차장 -감사원 감사위원 -LS전선 비상근감사 -제25대 감사원장(문재인 정부) |
역대 감사원장 1~25대 원장 보기
또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기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최대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 걸어온 길
최재해 감사원장은 서울 출신입니다.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에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에 입학해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총무처와 서울시청, 내무부 등에서 공직 초기를 보냈고 1989년 말 감사원으로 자리를 옮겨 부감사관이 되었습니다. 이후 감사원에서 줄곧 경력을 쌓았습니다. 감사관 시절에는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으로 유학해 정책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헌재 탄원서 서명 불참 26명 명단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판견됐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1년간 근무했습니다. 감사원으로 돌아와 특별조사국과 재정감사국 등에서 근무하다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기획담당관이 되었습니다.
2009년 이사관 승진 이후에 김황식 감사원장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감사위원이 되었고, 임기 4년을 채우고 퇴임했습니다. 2021년 9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감사원장에 내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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