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나이 고향 학력 추천인 (판결 이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천 처장은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프로필)는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프로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프로필

<프로필>

-1964년 2월 6일 부산 출생 -성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수료 -UC데이비스 로스쿨 법학 석사 -해군 군법무관 전역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2021년 5월~) -제27대 법원행정처장(2024년 1월~)

 

헌재 탄원서 불참 26명 의원 명단

 

천대엽 처장은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성도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사법시험은 1988년 제30회에 합격했고, 연수원은 1992년 제21기로 수료했습니다. 군복무는 해군에서 군법무관으로 제3함대사령부에서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전역 후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2021년 김명수 대법원장(프로필)에 의해 임명제청되었습니다.

 

 

 

2. 주요 판결이력

법원

천대엽 대법관 주요 판결 이력
2021년 7월 9일	살인범 최신종에게 무기징열 확정 판결
2022년 1월 27일	업무방해, 사기,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에게 징역 4년 확정
2022년 8월 11일	김학의(전 법무부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2022년 8월 12일	이만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확정
2011년 12월 15일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선 혐의에 대해 윤상현 의원 무죄, 그의 보좌관에게 징역 3년, 유상봉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함
2023년 9월 14일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뇌물고영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