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나이 고향 학력 정치성향 및 주요 판결

헌법재판관 후보자 함상훈 판사

 

2025년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한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명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함상훈 판사입니다. 그는 과거 굵직한 정치 사건을 다수 맡아왔으며, 최근에는 헌법적 이슈에 대한 소신 있는 해석으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임기 및 프로필 

 

이번 글에서는 함상훈 부장판사의 프로필, 정치 성향, 주요 판결 및 헌재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1.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함상푼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프로필>

-1967년 6월 22일 서울 출생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함 후보자는 판사 임관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법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주요 이력 및 판결 사례

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전 지사 항소심)

함상훈 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표현하며 강한 법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2. 행정정보공개 거부 관련 판결

서울행정법원 재직 당시, 정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두고 "행정편의주의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공개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 투명성에 대한 소신이 드러난 판결입니다.

 

 

 

2. 정치성향 및 법리 해석 경향

헌법재판소

 

함상훈 후보자는 보수적 합리주의자로 평가됩니다. 정치적 발언을 피하며, 판결문에서도 이념보다는 법리 중심의 서술을 지향합니다.

• 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를 강조
• 공공성, 법치주의 중시
• 법문 해석 중심의 보수적 접근 경향

그의 법 해석 방식은 현재 헌재의 이념 균형 구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대선 3자구도 여론조사  

 

한덕수 대행의 지명 배경과 야권 반응

한덕수 권한대행은 "함상훈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이어온 인물"이라며 헌법재판관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이번 지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보수 성향 인사를 연속 지명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중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함상훈 후보자의 지명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헌재의 향후 판단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수입니다. 특히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민감한 이슈에서 보수적 시각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철학과 입장이 어떻게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