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나이 고향 학력 및 '내란 연루' 의혹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자

 

2025년 4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프로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임기 및 프로필 

 

하지만 이완규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 및 과거 행보가 복합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완규 후보자의 프로필, 경력, 정치 성향, 야당 반응, 내란 연루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1.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1961년 2월 4일 인천 출생 -송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육군 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인천비장검찰청 부천지청장 -제35대 법제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사법연수원 23기로도 같은 기수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완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으며 신뢰를 쌓은 인물입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 역시 그 연장선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선 후보 3자구도 여론조사 결과

 

이완규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받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어 정부 입법 정책에 깊숙이 관여해 왔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장 재직 중 논란

• 윤석열 대통령 입법 드라이브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
• 2024년 말, 비상계엄 검토 회의에 참석했다는 정황 보도로 논란 확대

 

 

 

2. '내란 연루' 의혹과 비상계엄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후보자가 2024년 말 제기된 비상계엄 문건 관련 고위 회의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후보자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및 군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으며,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내란 음모 연루 가능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문 

 

아직 명확한 법적 판단은 없지만, 이 후보자가 법률 검토 또는 자문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지명한 것은 헌법상 적절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사의 임명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헌법재판소>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도 이완규 후보자의 지명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연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위헌법률심판이나 탄핵심판 등 향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완규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이자 행정 경험도 풍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이라는 정치적 민감성,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내란 연루 의혹 등은 그를 둘러싼 신뢰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과 소명이 핵심이 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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