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5월까지 빚 갚으면 연체 기록 삭제... 290만명 신용회복 추진

5월까지 빚 갚으면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

5월까지 빚 상환 시 연체 기록 삭제... 290만 명 신용회복 가능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290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대상입니다. 이들 대출 연체자들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1.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추진

용산 대통령실<캡처=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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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1일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이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하게 대출 상환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된 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기록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와 공유하게 됩니다. 연체 기록은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사용되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나 대출 이용 등의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은 기초수급자에 대해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조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게 되면 기초수급자 5천 명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채무와 통신비 채무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경우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채무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채무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최대 37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들의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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