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및 신청방법, 최대 월 900만원

6+6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예정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및 신청방법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운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을 정비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 3+3 제도에서 6+6 제도로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3 부모육아휴직제

6+6부모육아휴직제

 

2022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왔습니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부모 한 명이 돌보지 않고 공동육아를 통해 소위 '독박육아'가 발생하지 않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 이해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2020년 24.5% →2021년 26.3% →2022년 28.9%로 느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나온 게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사용 가능 자녀연령도 기존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했습니다.

특례 적용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사이트 자세히 알아보기

 

2. 6+6 부모육아휴직제

구분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1개월	부모 각각 200만원	부모 각각 200만원
2개월	부모 각각 250만원	부모 각각 250만원
3개월	부모 각각 300만원	부모 각각 300만원
4개월		부모 각각 350만원
5개월		부모 각각 400만원
6개월		부모 각각 450만원
총금액	총 1,500만원	총 3,90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밝힌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상한액도 매월 50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시작할 경우 첫 달 400만 원에서 6개월째에는 9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3. 신청방법

구분	내용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관련 신청서 서식를 첨부합니다.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자세하게 알아보기

육아휴직 신청 사이트 고용보험 접속

 

 

부모육아휴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