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내용 교육위 의결, 직위해제 금지 및 교장 축소 은폐 금지

교권회복 교권보호 4법 확정,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1일에는 국회 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보호 4법을 가결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교권보호 4법 주요 개정 내용

2. 교육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3. 지금 확인하면 유익한 정보

 

※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교권보호 4법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누르고 확인바랍니다.

✅ 21일 확정된 교권 4법 상세 설명

✅ 2024년 교원 봉급표 확인하기

 

1. 교권보호 4법 주요 개정 내용

교권보호 4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운영을 맡길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한 교육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도록 하고, 지역 교권보호위를 설치하며,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반드시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아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의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교원기본법에 대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교권침해 내용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과 아동학대사례 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여야 간의 이견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이 됩니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교권보호 4법 교육위 의결과 관련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

 

2.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은 15일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교권확립의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심리·정서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hwp

0.08MB

✅ 교권보호 4법 상세 설명서 확인

 

최근 3개년 간 교권침해 현황
2020년	2021년	2022년
1,197건	2,269건	3,035건

 

교사 10명 중 4명이 '심한 우울감을 느낀다'는 상황에서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우울, 불안 등 심리 정서적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심층 치료가 필요한 교사를 대상으로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청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와 상담 및 전문 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지금 확인하면 유익한 정보

 

2023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 A급 명당 자리 추천 (행사내용 시간 준비물)

2023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 A급 명당 자리 추천 (행사내용 시간 준비물)

추석연휴 국내 여행지 추천 BEST 20 및 숙박쿠폰 받는 법 (1~10위)

추석연휴 국내 여행지 추천 BEST 20 및 숙박쿠폰 받는 법 (1~10위)

2023.08.29 - [교육·입시] - 2024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봉급표 (2.5% 인상)

2024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봉급표 (2.5% 인상)

 

 

 

교권보호 4법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

교권보호 4법 교육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