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직수당 담임수당 인상할 듯, 보건교사 수당은 22년 동결

교사 보직수당, 담임수당 인상방침

교사 보직수당 담임수당 단계적 인상할 듯, 보건교사 수당은 뒷전

교육부가 20년째 동결 중인 보직수당과 담임수당을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보직수당과 담임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정상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현장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원 수당 인상과 함께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교원평가에 대해 올해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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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교사 수당 내용

종류	내용	금액(월)
가산금1	장기근무원로수당(원로교사)	50,000원
가산금2	보직수당(부장교사)	70,000원
가산금3	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수당	30,000~70,000원
가산금4	학습담당수당(담임교사)	130,000원
가산금5	특성화고교사수당	25,000~50,000원
가산금6	보건교사수당	30,000원
가산금7	겸임교장/교감 수당	겸임교장:100,000원 겸임교감:50,000원
가산금8	영양교사수당	30,000원
가산금9	사서교사수당	20,000원
가산금10	상담교사수당	20,000원

교사 담임수당 50% 보직수당 2배 인상, 윤 대통령 교사 간담회서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0월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사간담회에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현재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20년째 7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고, 담임수당은 13만 원으로 7년째 같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원단체들은 보직수당과 담임수당을 각각 20만 원 이상씩 인상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직수당과 담임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번에 인상하기 보다는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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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교사 수당 22년째 동결

보건교사 수당 22년째 동결

 

교육부과 보직·담임수당에 대한 인상계획을 밝혔지만 22년간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교사들의 우려와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2001년 3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22년째 동결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명시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인 '의료업무 수당'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장교,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포함된 의료업무 수당에 보건교사만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에서도 보건교사만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회는 "보건교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보건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수당 인상과 의료업무 수당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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