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명단 및 서열] 이주호 권한대행과 국무회의 정족수

국무위원 명단

 

2025년 5월, 대한민국 정부는 전례 없는 국정 리더십 공백 속에 혼란을 겪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격 사퇴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였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직을 내려놓으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 이주호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상징적 이슈를 넘어서, 국무회의 운영과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대통령령에서는 '구성원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국무위원은 14명입니다.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물리적으로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국무위원 15명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대통령령상 개의요건 11명만 넘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국무회의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그다음은 부총리 순으로 승계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한덕수 총리의 사임 이후 경제부총리인 최상목이 직무를 맡았으나, 그 역시 사퇴함에 따라 교육부총리인 이주호 장관에게 권한이 넘어갔다. 이주호 장관은 현재까지 약 한 달간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타 부처보다 조직 규모와 인력이 작기 때문에, 용산 비서실 및 국정상황실과의 연계, 안보와 외교 등 긴급 대응 체계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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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 법적 리스크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국무회의 운영의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헌법상 필수 회의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임명된 국무위원이 과반에 미달할 수 있다는 점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대통령령, 예산안, 법률안 제출 등 주요 국정 기능이 마비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야권과 헌법학계에서는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행정명령이나 대통령령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다음 대선까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임시 국무위원 보완 없이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2. 현재 국무위원 명단 및 교체 내역

직위(서열順)	명단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 최상목 → 공석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 → 이주호(프로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 유상임(프로필)
외교부장관	박진 → 조태열(프로필)
통일부장관	권영세 → 김영호
법무부장관	한동훈 → 박성재(프로필)
국방부장관	이종섭 → 신원식 → 김용현 → 공석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공석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 강정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 유인촌(프로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 송미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 방문규 → 안덕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프로필)
환경부장관	한화진 →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 김문수 → 공석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 공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 박상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 오영주(프로필)

 

1. 정국 안정과 법적 정합성 확보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될 경우, 국무회의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국무위원 보완 임명이 필요하다. 권한대행은 장기적 국가 운영을 위한 정치적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행정 연속성과 법률적 정합성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이재명 대선캠프 조직 및 명단

 

야권과 시민단체는 현 상황을 "권한대행의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국정 공백이 현실화되기 전에 국무위원 전원 임명 및 여야 간 긴급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공백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국정 리더십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통치와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