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 나이 고향 학력 정치성향 및 대표 판결 사례 총정리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2025년 5월 1일, 대법원(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전에 임하게 되었으며, 상대당들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헌정사적 논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같은 중대한 결정을 주도한 인물은 바로 현재의 대법원장이자 보수적인 문언주의 해석으로 평가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1.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프로필>

-1957년 6월 6일 경북 월성군 출생 -강동국민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코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육군 육군군수사령부 중위 전역(군법무관)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주요 동기 수료생 명단)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제20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 대법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제17대 대법원장(2023.12.8~)

 

1. 조희대 대법원장 주요 이력

조희대는 1957년 경상북도 경주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83년 사법연수원 제13기를 수료한 후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1992년에는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귀국 후에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학문적 관심이 깊어 사법연수원 교수 재직 시에는 민사집행법 및 환경법 교재를 직접 개편하는 등 이론에 밝은 '학구파'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지명돼 6년간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맡았으며, 2023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없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2. 대표 판결 사례

대법원 전경<ⓒ대법원>

• 수원역 노숙소녀 사건 무죄 판결 (2009)
  1심 유죄를 뒤집고 전원 무죄를 선고. ‘인생 재판’으로 회상한 상징적 사례입니다.
• BBK 주가조작 항소심 (2009)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 선고. 미국 구금 경력 반영 및 엄격한 법 해석이 특징입니다.
• 음주운전 사고 도로 관리자 책임 판결 (2010)
  광양시가 충격흡수시설 미비로 인해 사고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주주 소송 기각 (2011)
  120억 원을 단순 반환 조건 자금으로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 자금 법적 성격 해석이 엄격했습니다.

 

대법관 13명 명단 및 프로필

 

1. 문언주의 해석과 보수적 성향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임 시절부터 법조문 해석에 있어 확장해석보다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이번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파기환송 판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정치적 해석이나 사회적 여론보다 법리 중심의 판단을 중시하며, 헌정 질서에 충실한 보수적 사법 철학을 고수해왔습니다.

 

2. 마무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단순히 '보수'라는 프레임보다, 법리적 독립성과 해석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법관입니다. 이재명 후보 상고심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을 둘러싼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의 형사재판 가능성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을 되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대법원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균형 감각을 어떻게 유지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