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송미경 판사 나이 고향 학력 성향 및 서울고법 형사7부

송미경 판사 프로필

 

2025년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되며, 주심 판사인 송미경 고등법원 판사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재판의 주심을 맡은 만큼, 송 판사의 경력과 성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미경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하고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법조계 내에서도 다양한 사건 경험을 쌓은 인물입니다.

 

 

 

1. 송미경 판사

서울고법 송미경 판사 프로필

<프로필>

-나이 46세 -이화여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35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2016년 우수법관 선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 판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 부서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선거 관련 형사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이 같은 이력은 그가 정치적 민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

 

1. 공정성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판사

법조계에서는 송미경 판사를 "공정하고 신중하며,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유연하게 진행하는 판사"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5년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송 판사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평가 항목에서는 ▲공정한 재판 진행, ▲충실한 설명, ▲당사자 존중 태도, ▲적극적 화해권고 등이 반영되었으며, 송 판사는 여러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판사로 뽑혔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원리원칙주의자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법 감각과 인간적인 소통 능력을 겸비했음을 보여줍니다.

 

 

 

2. 정치 사건에서도 드러난 균형감

송 판사는 정치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신중하고 균형 잡힌 태도로 재판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병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무죄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정치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사회적 여파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판결을 통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의식하면서도 법리에 충실한 자세를 유지하는 성향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1.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게 하는 인물

송미경 판사는 화려한 언행보다는 성실한 재판 태도와 공정한 판단력으로 인정받는 법조인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경험하며 법리 해석과 정무적 판단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온 그녀가 이재명 후보 사건의 주심을 맡은 것은 단순히 이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신뢰받기 위한 상징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송 판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되며, 국민과 언론, 정치권 모두가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