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이재권 부장판사, 나이 고향 학력 성향 및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

 

2025년 5월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재배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됩니다.

 

이재권 부장판사(만 56세)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 복무를 시작으로 법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거친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실력과 중립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이재권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이재권 부장판사

-1969년 제주 서귀포 출생 -제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육군 군법무관 -제33회 사법시헙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23기 연수원 동기 명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분과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파기환송 · 파기자판 뜻

 

이번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박주영 고법판사(연수원 33기), 송미경 고법판사(연수원 35기)로 구성된 3인 합의부입니다. 주심은 송미경 판사(프로필)가 맡습니다.

 

형사7부는 서울고법 내 선거사건 전담부 중 하나로, 주요 정치 관련 형사 사건들을 다수 심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건에서도 선고를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2. 향후 재판 일정과 전망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사실관계는 인정된 것으로 보고 양형 판단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선 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1심-항소심-상고심의 절차상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대선 전까지 최종 판단이 나오긴 어렵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1. 정치권의 반응과 전망

이재권 부장판사는 중립성과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 정치적 사건을 맡기에는 적절한 인물이라는 평이 법조계 내에서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결과가 이재명 후보의 향후 대선 행보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 이 재판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순 형사사건을 넘어 정치인의 공직 진출 여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하고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정치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15일 첫 공판 이후의 전개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