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검찰 '징역 2년 구형' 하며 "거짓말 반복"

지난 대선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구형(求刑)이라 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법정에서 선고해 달라고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 즉 '형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선고(宣告)라 함은 공판장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것으로써 재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심 선고일은 11월 15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고향 학력 재산 프로필 보기

 

 

검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에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에 2년 구형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내용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후보가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라 성남시작에 재직할 때에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지적되며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것입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

검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2021년 10월 20일 발언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용도 변경을 요청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발언이라는 혐의입니다.

 

1. 고 김문기와의 관계 부인

검찰은 이와 관련한 발언과 관련해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이재명-고 김문기)은 2021년 김 전 처장이 사망하기 직전깨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행위를 한 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함께) 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및 아버지 심대평 충남지사 프로필 버튼

 

 

2.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

백현동 부지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고 반박하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대선 전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게 될 경우 차기 대선에 출마가 막히게 됩니다.

 

대선 후에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도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세상일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 선고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재명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