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의 상징적 법조인이자 헌법적 자유주의자라고 자처해온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2025년 4월 30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총괄특보단장’으로 선대위에 공식 참여했으며, 이미 지난주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뉴라이트 시민운동,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등을 역임하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던 인물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법치주의의 위기”를 우려해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한 전력을 가진 이석연 전 처장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선거 참여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는 평가다.
1.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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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1954년 4월 25일 전북 정읍 출생 -옹동국민학교 -태인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전북대학교 법학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법제처 법제관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제4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국세청 고문변호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교환교수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서울 대표 변호사 제28대 법제처장(이명박 정부)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 부위원장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 부위원장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 |
1. 헌법을 삶의 중심에 둔 법조인
1954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난 이석연 전 처장은 어려운 유년기를 거쳐 옹동초, 태인중을 졸업한 후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마쳤다.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주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연구’였다.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후 법제처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1985년 사법시험에도 합격하여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최초의 헌법연구관이기도 하다. 현직 시절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기 어려운 현실에 고민 끝에 사직을 결정했고,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본격적인 ‘헌법 저격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 시민운동과 법조인의 삶
이석연 전 처장은 수많은 위헌 소송을 주도하며 시민운동가이자 법조인으로 활동했다. 1997년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및 보좌진 증원 관련 위헌 판결을 끌어냈으며, 1999년 군가산점제도 헌법소원에서는 대리인으로서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2000년대 초에는 세종시 이전을 두고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아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인권위 권한 축소와 미디어법 등 현안에 대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내부 야당’ 역할을 자처했다. 2011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보수 시민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혔고,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2. 보수와 진보 '헌법 자유주의자'
이석연 전 처장은 자신을 “헌법적 자유주의자”라고 규정한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사면 전례를 들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비상계엄 사태 등을 두고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2023년에는 국민의힘 천하람 당대표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보수 진영 내에서도 '소신파'로 불렸다.
그의 최근 정치 행보 중 가장 큰 반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일이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헌법 중심의 정치’를 다시 실현하겠다는 신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념의 시대는 끝났으며, 헌법과 상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 법률의 경계를 넘어 정치의 균형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이재명 캠프 합류는 단순한 보수 인사의 '전향'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징성을 지닌다. 헌법, 법치, 시민의 권리라는 기준을 고수하며 여야 모두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그의 합류는, '국민 중심 정치'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이재명 후보 측의 전략과도 맞아떨어진다.
정치의 경계를 넘어 헌법적 상식으로 정국의 균형을 잡으려는 이석연 전 처장의 행보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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