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 공약 정부 부처 축소] 부처 19→13개 통폐합 및 3부총리 제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공약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정부조직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국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이준석 후보는 정부 부처를 현재의 19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3부총리 체제(안보·전략·사회 부총리)'를 도입하겠다는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이라는 기조 아래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1. '3부총리 체제'란 무엇인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공약

 

이준석 캠프가 제시한 '3부총리 체제'는 기존의 경제부총리에 더해 안보 부총리, 전략 부총리, 사회 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무총리 중심의 전통적인 조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기능별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여 정부의 기동성과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안보 부총리 - 국방, 외교, 통일 등 국가안보 정책 조율
• 전략 부총리 - 산업, 과학기술, 디지털 전략 등 미래 준비 기능 총괄
• 사회 부총리 -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삶의 질 정책 통합 운영

 

 이준석 후보 후원 펭귄밥주기

 

1. 통폐합 및 기능 재조정 대상 부처

현재	개편안	비고
국가안보실		폐지하고 안보부총리 신설
고귀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 여가부 양성평등업무 통합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기존1차관) 예산 기획실(기존2차관)	예산기획기능은 국무총리 산하에 예산기획실 신설하여 이관, 예산기획은 국무회의 의결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과학부	교육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외교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과 통일부 전체를 외교통일부로 이관
법무부	법무부
국방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내무부
국가보훈부		복지부로 통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
농림축산식품부	일차산업부	해양수산부의 수산 추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에너지부	통상교섭분리해 외교통일부로 이관
보건복지부	보건부	보건복지부에서 분리, 보건소 기능까지 통합관리
	복지부	보건 분리한 복지부에 보훈부 및 여가부 가족기능 통합, 국민연금공단은 재정경제부로 이관
환경부		건설교통부로 통합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분야 인권위로 통합 가족청소년기능 복지부로 통합
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포함
해양수산부		건교부, 일차산업부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자원부로 통합

 

이준석 선거캠프 주요인사 명단

 

이준석 후보(프로필)는 공약 발표와 함께 기존 정부조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기능 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를 이유로 통폐합 방침을 밝혔습니다.

•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분야 인권위로 통합/가족총서년기능 복지부로 통합
• 통일부 → 외교부와 기능 통합

또한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도 업무 중복과 '옥상옥' 구조로 지적돼 왔다며, 실무 중심으로 재편해 부처 간 충돌과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 "작은 정부, 유능한 정부"

이준석 강남 선거캠프

 

이준석 후보는 "더 많은 부처가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작지만 유능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진짜 행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오히려 확대된 공공조직이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현장 중심과 국민 직접 소통

이준석 후보는 조직 개편 공약 외에도 전국 각지를 돌며 활발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대구 동성로, 부산 서면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시민과 직접 인사하며 "국민 속에서 민심을 읽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겨냥한 행보가 눈에 띕니다. 이 후보는 "기성 정치에서 배제돼 온 청년들이 국가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청년 고용, 창업,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부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단일화 거부, 대선 완주 의지

이준석 후보는 타 야당 후보들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국민의힘에서 부당하게 퇴출당한 당대표이며, 무혐의가 밝혀졌음에도 공식 사과조차 없는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는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만들어준 당이고, 나는 끝까지 이 선거를 완주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치인의 원칙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은 단순한 조직 슬림화 차원을 넘어 정부의 본질적 기능 개편과 정책 리더십 재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행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제이자, 기존 정치와 차별화된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과 메시지, 그리고 선거운동의 방향은 2025년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반응과 향후 여론의 향방에 따라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